북민협, 李정부 ‘민간 대북 접촉 허용’에 “남북 교류 활성화 위한 전환점”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가 29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민간 대북 접촉 전면 허용’ 방침을 두고 “남북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북민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북민협 소속 67개 민간단체는 북한 주민과의 접촉을 보다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정 장관의 정책적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북민협은 대북 지원 등 남북인도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들의 협의체로, 남북 민간 교류 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조직이다. 

북민협은 “그동안 정부가 민간의 북한 주민 접촉을 ‘신고제’라는 명목하에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해 왔으며 이는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었다”며 “이에 북민협은 일관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자기 완결적 신고제로 운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왔다”고 지적했다.

북민협은 그러면서 “이번 ‘민간 대북 접촉 전면 허용’ 방침은 이러한 민간의 요구를 수용하고,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며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전날 민간의 대북 접촉을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북교류협력법의 취지와 다르게 허가제로 운영돼온 관행을 없애고 신고만 하면 북한 주민을 자유롭게 무제한 접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정 장관은 또 정부가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북한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남북교류협력법의 단서조항도 바꾸겠다고 언급했다. 북민협은 이에 “통일부가 이러한 법·제도 개선 과정을 민간과 함께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이는 민간 주도의 남북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고, 남북 간 일관되고 안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민협은 “남북 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인 ‘이산가족 상봉’과 ‘기후위기 공동대응’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북한을 향해 남북 교류·협력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북민협은 “기후위기는 남북 모두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자연재해와 환경문제는 국경을 초월한 공동의 위협이며, 이에 대한 남북 공동대응은 한반도 지속가능한 평화와 미래세대를 위한 필수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북민협은 “앞으로도 남북 주민 간 실질적인 교류 활성화를 통해 일상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갈 것”이라며 “각 분야 전문가 그룹과의 협력은 물론, 민관협력과 다자간 연대를 바탕으로 남북교류협력과 한반도 평화의 기반을 다져가겠다”고 밝혔다.

북민협은 “이 과정에 국민이 함께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