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산재 사망 반복한 기업 징벌적 손해배상 검토”

李대통령 강력제재 예고

“포스코이앤씨 2025년만 5번째 사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
반복 공시로 주가 폭락 만들수도”
고용부·금융위 “입찰·대출제한 검토”
산재 전담 수사단 체계 검토 지시도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은행 대출 규제 등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국민 안전과 산업재해 예방을 꾸준히 강조해온 이 대통령은 이날 1시간 이상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올해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근절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히며, 산업재해 예방정책 강화를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 아니냐. 어떻게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만 5명이 일하다가 죽을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현장에서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면서 “죽어도 할 수 없다,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을 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 현장에는 저도 한번 가봐야 하지 않나 싶다”고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와 관련해 “형사처벌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사고가 실제로 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징역을 살릴 수도 없지 않나”라며 “(사업주 입장에서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똑같은 사망사고가 상습적·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검토해 봐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주무부처 장관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망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과 함께 공공 입찰에 참여를 제한하거나 영업정지 조치를 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각 은행의 내규를 보면 기업의 평판 요소를 고려해 이런 일(산재 사고)이 일어나면 대출 제한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중대한 사고가 나면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보고에 “아주 재미있는 것 같다. 산재 사망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그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공시해서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산재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전담 검사 체제를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산재 사고를 전담해 지휘하는 수사단 체계 검토를 지시했다.

국무회의 사상 첫 전체 생중계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3차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앞줄 오른쪽)의 발언을 경청한 뒤 질문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처음으로 전 과정이 생중계됐다. 뒷줄 왼쪽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이 대통령,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남정탁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이날 사과문을 통해 애도의 뜻을 표하며 무기한 작업 중단을 발표했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은 사과문에서 “사고 직후 저희 회사의 모든 현장에서 즉시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무기한 작업을 중지토록 했다”며 “제로베이스에서 잠재된 위험 요소를 전면 재조사해 유사 사고를 예방하고 생업을 위해 출근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퇴근할 수 있는 재해 예방 안전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준·이복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