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대화 재개 기싸움 속 커지는 ‘韓패싱’ 우려

김여정, 잇단 대남·대미 담화

北 ‘핵보유국 인정’ 대화 조건 걸자
백악관 “北 완전한 비핵화” 맞서
정부 “北·美회담 지지” 밝혔지만
통미봉남 전략 대응책 강구 시급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9일 공개된 담화에서 북·미 대화 조건으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내걸면서 양국 간 기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다. 백악관은 곧장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강조하며 맞받았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 북·미회담 재개를 적극 지지한다”고 했지만, 북한이 한국을 상대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한국 패싱’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9년 6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북·미 정상 간 관계가 나쁘지 않다면서도 “다만 지금 2025년은 2018년이나 2019년이 아니라는 데 대해서는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어 “우리 국가의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와 그 능력에 있어서 또한 지정학적 환경도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엄연한 사실에 대한 인정은 앞으로의 모든 것을 예측하고 사고해보는 데서 전제로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2019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세 차례 정상회담과 같은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북·미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은 것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보다 더 좋은 대화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는 뜻으로, 핵 군축 협상 등에는 응할 수 있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발표된 김 부부장의 대미 담화는 전날 대남 담화와 내용과 분위기 등에서 차이가 크다. 김 부부장은 한국에 대해선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절대로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며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북·미 간 핵 협상에 한국이 낄 자리는 없다는, 이른바 ‘통미봉남’ 전략의 연장선에서 발표된 담화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북·미 핵 협상 과정에서 ‘한국 패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AP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이날 “한·미는 향후 북·미 대화를 포함, 대북정책 전반에 관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나가겠다”며 “앞으로 평화 분위기 안에서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북·미 회담 재개를 촉진하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북·미 간 협상에서 우리 이해관계가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에 우리 요구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병관·박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