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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2차 계엄 준비 의혹… 해제 직후 ‘전시예산’ 공문

입력 : 2025-07-29 18:30:00 수정 : 2025-07-29 21:34:25
이종민·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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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이튿날 작성돼 처·실로 하달
방첩사 “계엄과 무관한 통상 업무”

안철수 참고인 자격 소환 통보에
안 “특검, 정권 앞잡이 돼” 반발

12·3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전시예산을 편성해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뿐 아니라 계엄 해제 이후에도 관련 예산을 마련해 ‘비상사태’에 대비했다는 거다. 방첩사는 계엄과 상관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3일 밤 방첩사 사업관리실장 안모 대령에게 전시예산 편성을 지시했다. 안 대령은 이후 예산부서 실무자와 내부 토의를 거쳐 계엄 해제가 이뤄진 12월4일 오전에 전시예산 편성 요구안 양식을 작성했다고 한다. 이튿날인 5일 오전엔 사업관리실장의 결재를 거쳐 방첩사 각 처·실에 ‘2025년 전시예산 편성 지시’ 공문이 하달됐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연합뉴스

해당 공문에는 방첩사 수사단은 확장된 합동수사본부 규모를 반드시 고려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계엄 상황에서 정치인 체포·수사를 대비한 거로 알려진 방첩사가 합동수사본부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준비하고, ‘2차 계엄’까지 준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당시 지시를 받은 부서에서도 ‘현 상황에 부적절한 예산이다’는 반발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전시예산은 국방부에서 예하 부대에 작성 지시를 하달한 뒤에 관련 업무가 진행된다. 하지만 여 전 사령관이 지시한 예산안은 국방부 지침이 나오기 전 작성돼 당해 연도(2025년)가 아닌 2024년 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방첩사는 전시예산 편성은 해당 시기에 하는 일상적인 업무일 뿐이고 비상계엄 선포·해제 때 여 전 사령관의 지시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방첩사 관계자는 “12월5일 공문이 내려간 것은 맞지만 3∼4일 편성 지시나 편성요구안 작성이 이뤄졌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공문 내용이 지난해 8월 내려온 공문과 같았다는 점에서 계엄과 연관성이 없다고 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참고인 출석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안 의원은 이날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특검팀의 참고인 출석 요청 사실을 공개하며 “본질을 잃고 정권의 앞잡이가 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짓밟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자 박지영 특검보는 “특검이 정치수사를 하며 야당을 탄압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안 의원이 올해 1월 국민의힘 의원으로 유일하게 내란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고 계엄 해제 당시 국회에 있었다는 점에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는 것이 특검 측 설명이다.


이종민·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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