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국정운영 5개년 초안 검토 등 쟁점 정리… 대통령실 보고 준비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28일 국정기획운영 5개년 계획 등 국정과제 체계의 초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토대로 대통령실에 보고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브리핑에서 “어제(27일)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초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진행된 워크숍에는 이한주 위원장의 주재로 각 분과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대변인이 참석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국정기획위원회. 뉴시스

국정기획위는 국가비전을 중심으로 국정원칙과 국정 목표에 대해 논의를 했고, 관련해서 중점전략과제와 국정과제 및 세부 실천과제를 정리해서 대통령실에 보고할 준비를 하고 있다.

국정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20여개 되는 전략과제, 120여개 국정과제와 그에 딸린 세부 실천과제와 더불어 12개 중점전략과제의 대체적 얼개가 정리됐다고 조 대변인은 설명했다. 복합적이고 전략적인 과제인 중점 전략과제로는 인공지능(AI), 균형성장전략, 진짜 성장전략 등 12가지로 추려질 예정이다. 중점 전략과제는 국민체감도가 높으면서 이재명정부의 정체성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다만 조 대변인은 대통령실 보고 시점에 대해선 대통령실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국정과제 수립과 관련해 재정·입법·관리평가 계획에 대한 논의도 종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입법과 관련해 검토한 결과 900여 건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며, 이 가운데 법률 재개정이 필요한 것은 7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정책 수용자의 입장에서 발표될 전망이다. 조 대변인은 “생애주기별, 수혜자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수혜자 관점에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지역 관련 공약은 유형별로 정리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인계해서 추후 관리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다음 달 1일 이후 ‘모두의 광장’에 제안되는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나 관련 부처에서 회신하기로 하는 등 결론 도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우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