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 차릴까, 분식집 해볼까?”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는 상상이다. 하지만 요즘엔 이 상상이 곧장 폐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자영업자 비중은 60년 만에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고, 폐업자는 역대 최대를 찍었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자영업자는 563만7천명. 전체 취업자의 19.4%에 불과하다. 지난 1월보다 0.3%포인트, 1년 전보다는 1.2%포인트 줄었다. 자영업자 비중은 2020년 20.6%, 2021년 20.2%, 2023년 20.0% 등 해마다 감소하다가, 지난해 61년 만에 20% 벽이 무너졌다.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간단하다. 너무 많이 망해서다. 지난해 폐업 신고 사업자는 100만7650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특히 ‘카페 창업’은 이제 로망보다 리스크가 크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100대 생활업종의 3년 평균 생존율은 53.8%. 그런데 분식점은 46.6%, 치킨·피자집은 46.8%, 커피·음료점은 53.2%에 그쳤다. 2곳 중 1곳은 3년 안에 문을 닫는다는 뜻이다.
정부는 자영업을 중산층 유지와 고용의 버팀목으로 보고 지원을 계속 늘리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은 2023년 13조5000억원에서 올해 15조2000억원으로 증가했고, 소상공인 육성 예산도 5조4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에도 자영업자는 계속 줄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 과밀 업종 진입 억제 ▲ 데이터 기반 창업 지도 ▲ 프랜차이즈 구조조정 지원 ▲ 전직 및 재기 훈련 같은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인구 감소, 플랫폼 확산, 주 52시간제 도입 등으로 자영업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며 “이젠 ‘창업 구조조정’이란 단어를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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