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나경원·이준석 “관세협상 핵심은 中” [한·미 관세협상]

美 조야 ‘對中 견제·온플법 재고’ 등 요구
나 “새정부·美 신뢰 얕아 너무 안타까워”
이 “美, 자동차 품목 관세 입장 단호·완고”

미국 조야는 한국 국회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중국 견제,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완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재고 등을 집중 요구했다.

한·미 의원연맹 소속 국회의원 13명은 지난 20일부터 5박6일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상·하원 의원과 미 국무부·상무부 관계자와 싱크탱크 전문가 등을 만나 양국 관세협상 현안부터 한·미 동맹 등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공동 단장으로 한 한미의원연맹 방문단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주미대사관 입법관실 제공

방미단 공동단장을 맡은 나경원 의원은 27일 통화에서 “미국의 핵심 메시지는 농축산물 개방 등 미국에 줄 수 있는 확실한 협상 카드 제시와 대중국 견제에 동참하라는 것이었다”며 “새 정부와 미국의 신뢰가 두텁지 않다는 점이 너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양국 동맹이 얻을 경제 안보적 상호 전략 이익이 상당하다는 점과 산업계의 우려를 미국 측에 상세히 설명했다”며 한국이 일본보다 불리한 조건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전달했다고 한다.

야당 의원들은 공통으로 미국의 대중국 견제 동참에 대한 요구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방문 기간 상·하원 의원은 물론 싱크탱크 관계자들로부터 반복해서 들은 단어는 ‘중국’이었다”고 했고, 또 “자동차 품목에 대한 미국 측 관세 입장은 단호하고 완고했다”고 전했다.

여당은 패키지 협상을 강조했지만 대중국 압박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방미단 공동단장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페이스북에 “협상의제가 관세와 비관세장벽, 조선·에너지·안보·추가투자 확대까지 망라되어 있는 만큼, 이 모든 의제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실효성 있는 합의를 만들어가자는 제안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방미 기간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자동차와 철강 등 한국의 주력산업에 부과된 과도한 관세는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공고한 한·미 동맹을 위해서라도 한국 측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했다. 조 의원은 2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농축산물 비관세장벽과 온플법 이야기를 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아 이번 협상에서 하나의 이슈”라고 말했다.

조병욱·김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