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동조’ 한덕수·이상민 수사 속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3대 특검]

특검 출석한 李 18시간 조사받아
단전·단수 지시로 계엄 공모 혐의
韓 계엄선포문 폐기 의혹 정조준

尹 내란재판 휴가철 2주간 휴정

수사 개시 한 달여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사진)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12·3 비상계엄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무위원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25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8시간40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했다. 이 전 장관 측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중범죄인 내란 혐의 적용 가능성이 있어 특검팀이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5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의 경우 특히 언론사 등 단전·단수 지시 의혹이 제기돼 계엄 선포 방조를 넘어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공모했다는 데 무게를 싣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에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다, 국무위원들도 반대하고 있다’는 취지로 호소하며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란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 전 총리와 대화하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내란 특검팀의 한 전 총리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미 한 전 총리를 상대로 한 차례 피의자 조사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문이 사후에 작성되고 폐기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 관련 거짓 진술을 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외환 의혹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25일 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국군정보사령부를 방문해 현장 조사했다. 정보사는 계엄 전 북한과 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외국과의 통모는 외환죄 구성요건 중 하나다.

한편,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재판들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이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휴정기라 잠시 멈춰선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은 8월11일부터 재개된다.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사건은 8월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인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은 각각 다음 달 13일, 14일부터 재개된다.

안경준·변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