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광복절 특사 포함될까… 與 “죗값 치렀다” 군불 지피기

‘조국 사면론’ 재점화

강득구 “尹 정권 표적… 사면받을 이유”
우원식 의장도 이례적으로 교도소 면회
국힘 “특사 간보기냐… 국민 배반” 비판
법무부, 특사 대상 선별·검토 작업 착수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이 될지가 정치권 관심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권 내에서 “그와 그의 가족은 죗값을 혹독하게 치렀다”며 조 전 대표를 사면해달라는 공개 건의가 나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 전 대표를 면회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조국 사면론’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로 분류되는 강득구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조 전 대표 사면을 공개 거론했다. 최근 조 전 대표 면회를 다녀왔다는 강 의원은 “그가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검찰개혁을 외치지 않았다면, 윤석열을 반대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는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윤석열을 반대한 이후 윤석열 정권 내내 표적이 되었고 끝내 감옥에 갔다”며 “어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겪었던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판박이”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연합뉴스

강 의원은 “조 전 대표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분명히 윤석열 정권의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탄생에 있어 조 전 대표에게 일정 부분 빚을 졌다”며 “냉혹한 정치검찰 정권에서 독재자를 비판하며 개혁을 외쳤던 그는 사면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서는 우 의장과 조 전 대표 간 만남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9일 우 의장이 서울남부교도소에 복역 중인 조 전 대표를 면회한 사실이 전해진 것이다. 우 의장은 과거 특별면회라고 부르던 ‘장소변경접견’ 방식으로 조 전 대표를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교도소를 직접 찾은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우 의장 측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방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다. 과거 우 의장 후원회장이 조 전 대표였고, 두 사람은 2014년에는 당 혁신위원을 함께했다. 우 의장 면회와 관련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 의전서열 2위인 우 의장이 입시비리로 복역 중인 조 전 대표를 특별 면회했다니 충격”이라며 “국민을 배반한 행위로, 특별 사면의 간보기로 해석된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별 및 검토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판결 내용에 따른 죄보다 조 전 대표 가족 전체 등이 받은 양형이 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점들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었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최종판단은 이재명 대통령 몫이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만기 출소는 내년 12월이다. 올해 광복절에 사면이 이뤄질 경우 조 전 대표는 형기의 4분의 1 정도를 복역한 상태에서 출소하게 된다. 정 장관은 장관후보자 지명을 받기 전인 지난 6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권교체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사면해 달라 하면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지 않겠는가. 같이 기다려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지금은 대미 관세협상에 더 집중하고 있는 형국으로 8·15 특별사면 일정이나 범위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면권이야말로 대통령의 매우 고유한 권한”이라면서 “세부 단위에서 논의를 한다거나 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가 이루어지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도형·유지혜·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