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57% “韓 노사관계 대립적”

한경협 駐韓기업 100곳 조사

64%는 노동시장 ‘경직적’ 평가
노동규제는 美·日등 보다 강해
고용조정 어려움 가장 큰 애로
“韓투자 매력도 하향 주요원인”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과반은 한국의 노사관계가 대립적이라고 평가했으며,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보다 노동 규제가 강하다고 여겼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종업원 100인 이상 제조업 주한외국인투자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노동시장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외투기업의 57.0%는 한국의 노사관계가 대립적이라고 생각했다. 협력적이라고 본 기업은 7.0%에 그쳤다. 이들은 한국의 노사협력 수준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미국 122.0, 독일 120.8, 일본 115.0으로 한국보다 협력 수준이 높다고 답했다. 중국은 83.8로 한국보다 협력 정도가 낮았다.

외투기업이 보기에 한국은 노동시장 경직도도 높았다. 응답 기업의 64.0%는 국내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고 평가했다. 유연하다고 한 기업은 2.0%에 불과했다. 이들 기업은 한국의 노동시장이 주요 선진국보다 덜 유연하다고 여겼다. 한국의 노동규제 수준을 100으로 놓았을 때 미국은 87.4, 독일 90.8, 일본 95.2라고 답했다. 중국(111.2)만 한국보다 노동 규제가 셌다.

외투기업 10곳 중 8곳(81.0%)은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때 한국의 노동시장 환경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외투기업의 13.0%는 근로시간 규제나 중대재해처벌법 등 지난 10여년간 강화된 노동·산업안전 규제로 한국 사업 철수나 축소를 검토한 적이 있다고 했다. 한경협은 “올해 외투기업의 폐업률이 3.2%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13.0%라는 사업 철수·축소 검토 응답은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해석했다.

외투기업들은 한국의 노조 활동 관행 중 개선이 시급한 사항으로 ‘상급 노조와 연계한 정치파업’(35.0%)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사업장 점거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파업행태(26.0%),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투쟁적 활동(18.0%)도 개선 과제로 꼽혔다.

이들이 노사문제와 관련해 가장 애로를 느끼는 부분은 ‘해고·배치전환 등 고용조정의 어려움’(34.0%)이었다. 주 52시간제 등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22.0%), 경직적 임금체계(12.0%)도 지목됐다.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노사가 개선할 사항으로는 ‘노사 간 공동체 의식 확립’(35.0%), ‘노조의 투쟁 만능주의 인식 개선’(22.0%), ‘노조의 이념·정치투쟁 지양’(17.0%) 순으로 꼽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의 대립적인 노사관계와 경직적인 노동시장 규제는 외투기업의 인력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다.

송은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