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분담금 미집행액 2조원 육박… “검증 장치 갖춰야”

한국이 주한미군에 지급해 온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집행되지 않은 누적 현물·현금 규모가 2조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 해 방위비 분담금보다 많은 액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분담금 대폭 증액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외교부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미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2023년 기준 누적 미지출 현물 규모는 1조 91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누적 미집행 현금은 2495억원가량인 1억81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예산으로 지불한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2조1000억원가량이 쓰이지 않고 쌓여있는 것이다. 미지출 현물은 우리 국고에 보유 중이고, 미집행 현금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미 재무부 계좌에 예치 중이라고 외교부와 국방부는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누적 불용액인 2조1000억원은 우리 정부가 내년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액수인 1조5192억원보다 6000억원가량 많은 규모다.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인상 요구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 부르며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의 10배 정도인 연간 100억 달러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에도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다. 거기에 (미군이) 머물렀다. 그들은 군사비(주한미군 주둔비)로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증액을 요구하는 13조 7000억원은 우리 정부 예산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이미 낸 분담금도 제대로 소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간 협정의 9배가 넘는 금액을 부담하라는 무리한 요구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군산 미군기지. 연합뉴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분담금 결정 방식을 현재의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분담금 총액을 먼저 합의한 뒤 미군이 필요에 따라 세부 지출을 결정하는 총액형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를 미군이 구체적인 소요 항목을 산출하면 이에 맞춰 지급하는 소요형으로 전환해 분담금 산출의 투명성과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이 주한미군 사업을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근본 해법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 의원은 “정부는 분담금 증액 논의에 앞서,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방위비 분담금 제도 전반을 투명하게 운영할 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며 “분담 방식이 ‘총액형’이든 ‘소요형’이든, 선행돼야 할 것은 분담금 지출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의 사업 타당성을 실질적으로 검증하고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