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역 균형 발전 넘어 지방 우대 전략 펼 것”

이재명 대통령이 자원 배분, 정책 결정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넘어 지방을 더 우대하는 전략을 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 부산 부경대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간담회에서 “자원 배분, 정책 결정에서 지방과 균형을 맞추는 수준이 아니라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지방을 더 우대하는 전략으로 가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부는 이전과는 다르게 국가의 자원 배분이나 정책 결정에서 균형 발전 전략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격상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부산 부경대에서 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서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지급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가의 기본적인 재정 배분에서 앞으로는 아예 이걸 원칙으로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보면 이제 일극 체제, 집중화 전략, 불균형 성장 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면서 “이제는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게 정부의 시혜, 배려, 어려우니까 도와주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고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북극 항로 개척 사업과 관련해서는 “일부에서는 10년, 20년 후의 일인데 지금 뭘 그러냐고 하지만 사회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10년, 20년, 50년, 100년 전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게 된다”며 “사실은 빠른 게 아니라 늦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국가기관들이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지금 집행 중”이라며 “연말까지 해수부가 부산에 이사 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올 수 있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역시 행정은 속도가 중요하다”면서 “산하기관, 관련 기관, 공기업들, 출연기업들도 최대한 신속하게 이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해사법원 부산 설치 문제나 동남권투자은행 설립 문제도 시간을 최대한 줄여볼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