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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정부 시위에 놀란 젤렌스키… 반부패기관 독립 보장 새 법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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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25 00:01:19 수정 : 2025-07-25 00:01:18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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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기관을 통제하려 법개정을 시도했다 대규모 반대 시위에 부딪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일단 한 발 뒤로 물러섰다.

 

24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크라이나의 법치 강화, 반부패 기관의 독립성 보장, 러시아의 영향력이나 간섭에서 법치를 신뢰할 수 있게 보호하는 것을 보장하는 법안 초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이 이날 의회에 제출될 것이라며 “우리는 단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가운데)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법 집행 기관 및 반부패 기관 수장들. UPI=연합뉴스

젤렌스키 대통령은 22일 검찰총장이 독립 기관인 국가반부패국(NABU)과 부패 사건 기소를 담당하는 반부패특별검사실(SAPO)을 대상으로 더 많은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사실상 정부를 감시하는 반부패기관에 대한 ‘힘 빼기’에 나선 것이다.

 

그러자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이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가 이틀 연속 열렸고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주변국과 국제 인권 단체도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판했다.

 

특히, 러시아와 전쟁을 유지하는 데에 핵심적 존재인 EU의 규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큰 압박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반부패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권위주의적 통치는 우크라이나가 절실히 원하는 EU 가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저녁 연설에서 새 법안을 제출하겠다며 수습에 나섰고 하루 만인 이날 새 법안을 마련했다.

 

그럼에도 한번 불붙은 ‘반 젤렌스키’ 불길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키이우를 비롯한 곳곳에서는 24일 저녁에도 시위가 예정됐다. AP 통신은 지난 22일 서명한 법안을 폐지할 의도가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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