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포상 늘리고 수사·감사 최소화… “공무원, 적극 일하라”

공직문화 정비 5대 과제 추진 배경은

당직제도 개편 등 100일이내 개선
재난현장 음주가무·소비쿠폰 오판…
李, 공직기강 확립 질책 이어 당근책
‘복지부동’ 고질병 개선 고강도 처방

尹, 적폐청산 활용 ‘직권남용죄’ 손질
‘범죄요건 구체화·예측 가능성’ 관건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공직사회 조직문화 제도 정비 5대 추진과제를 꺼내 든 것은 공무원 사회의 고질병으로 여겨져 온 ‘복지부동’ 문화를 개선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공직사회를 향해 연일 ‘채찍’을 휘두르며 기강을 다잡아온 이 대통령이 이번에는 ‘당근’을 제시하며 공무원 사회 체질 개선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직사회 조직문화 제도 정비 5대 추진과제로 △정책감사 폐단 차단 및 적극 행정 활성화 △직권남용 수사 신중 및 직권남용죄 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 △민원·재난·안전 업무 및 군 초급간부 등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비효율적인 당직체계의 인공지능(AI) 활용 개편 △공무원 포상·승진 확대 및 AI 교육 확대 등을 제시했다.

수보회의 참석하는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을 자진사퇴하며 ‘현역 의원 불패’가 깨진 가운데 대통령실의 후속 인선 부담은 한층 커졌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날 발표된 추진과제의 핵심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다 문제가 발생한 경우나 정권이 바뀌어 전 정권에서 정책을 집행한 공무원이 감사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봉욱 민정수석은 “대통령께서 ‘과거의 악순환을 이번에는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이 같은 유화책을 추진과제로 제시한 것은 공직사회 체질 개선을 위해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전략적 취지로도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회의 등을 통해 연일 공직자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질책하며 공직사회에 이른바 ‘채찍’을 휘둘러 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공직사회에서 허위·과장·왜곡보고 등에 대해 매우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공직자들의 공무기강 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공직사회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라고 한다”며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국민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 엄히 단속하라”고 질책한 바 있다. 전날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금액별로 다른 색상으로 제작해 취약계층 등이 드러나도록 한 것을 두고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대신 이날은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당직제도 전면 개편, 포상 확대는 앞으로 100일 이내에 개선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처우개선, AI 교육 강화, 승진 확대 등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공직사회의 ‘신상필벌’ 원칙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정부가 직권남용죄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그간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일며 끊임없이 논란이 된 직권남용죄 개정에도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직권남용죄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수사 당시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5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현기환 전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8명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통령실이 이날 직권남용 관련 법 개정을 예고하면서 향후 검찰은 직권남용죄를 적용한 수사·기소에 보다 신중을 기하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범죄 구성요건을 보다 구체화해 오남용될 여지를 최소화하면서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봉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해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남용될 여지를 줄이는 쪽으로 입법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법 개정 전이라도 직권남용죄 수사를 신중히 하도록 하고 무죄가 나오지 않게끔 기소 여부 판단을 더 세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박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