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직권남용죄 전면 손질 지시

과도한 정책 감사 폐단 차단 등
공직자 적극 행정 장치 제도화

이재명 대통령이 공무원 직권남용죄 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후 꾸준히 강조해 온 공직사회의 적극 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이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선 공직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5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강 실장은 첫 번째 과제로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 행정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정권이 교체되면 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가 이뤄지고, 이로 인해 공직사회가 경직되는 악순환을 단절하겠다”고 말했다. 봉욱 민정수석은 “과거의 정책적 결정에 대해서는 정책감사를 하지 않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며 “감사원의 규정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도 감사원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또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고,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봉 수석은 “직권남용죄 자체의 법 개정 이슈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며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죄 수사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경직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봉 수석은 이어 “법 규정 자체는 가능하면 처벌 여부를 예측 가능할 수 있게 명확하게 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든다”면서 “명확한 비위 행위, 부패 행위,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또 엄중한 처분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유념해서 조치를 같이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지원·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