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배당소득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투자와 소득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관련한 논의를 하는 등 세제 개편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의 효과가 있다”며 “특히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많은 국민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당소득세재 개편 방향은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는 방안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에 대해 연 2000만원까지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 분리과세하게 되면 투자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 의욕을 증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도 정부와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등 발을 맞추고 있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세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도입 여부, 도입하면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등에 대해 논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세법개정안과 관련된 논의에 대해선 “지난 정부 때 세수부족과 세입구조조정이 완전히 무너져내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감하고 있다”며 “붕괴된 상태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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