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내각 낙마 도미노에…인사 검증 ‘최대 리스크’로 [미드나잇 이슈]

李정부 출범 뒤 주요 인사 4명 낙마
대통령실 “검증에 엄정함 갖추겠다”
“검증기준 재설정·상설시스템 구축”

보좌진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이재명정부 출범 50일 만에 장관 후보자 2명을 포함한 내각 주요 인사 4명이 낙마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지적을 넘어 아예 시스템 자체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전임 문재인·윤석열정부에 비해 인사 추천 체계가 불투명한 탓에 ‘밀실 인사’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 검증 체계 전반의 재정비와 함께 독립된 인사 검증 기구를 설치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왼쪽),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뉴스1·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마침내 어제 자진 사퇴했다”며 “강선우 의원, 이를 맹목적으로 비호한 민주당, 그리고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강행한 이재명 대통령까지 모두가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송 위원장은 “반복되는 낙마와 논란은 단순히 대통령실 인사 검증이 부실하다는 수준을 넘어 애초에 인사 검증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며 “정상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을 복원하는 데 즉각 나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 임기 초반 ‘실책’으로 언급된 부분 중 상당수는 인사 문제였다. 지난달 13일 오광수 민정수석비서관은 재산 관련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자 임명 나흘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직 낙마였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지난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장관 인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지난 20일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일었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강행 수순이었으나, 여성계의 사퇴 요구가 거세지면서 강 후보자는 지명된 지 30일 만에 물러났다.

이 외에도 임금 체불 의혹으로 내정이 철회된 박송호 전 노동비서관, 계엄 옹호 등 과거 발언 논란으로 사퇴한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 최근 경제안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송기호 전 국정상황실장,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등이 인사 실책 사례로 꼽힌다.

거듭되는 인사 논란에 대통령실은 보다 철저한 검증을 약속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인사 검증 절차에 조속함과 함께 엄정함을 더 갖추겠다”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찾기 위해 살펴볼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정부의 인사 검증 과정에는 초기부터 논란이 예견됐다는 지적도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없이 출범한 만큼, 제대로 된 검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문재인정부의 ‘고위공직자 배제 7대(위장전입·병역기피·불법 재산증식·탈세·연구부정·음주운전·성범죄) 원칙’과 같은 인사 검증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

또 대통령실 내 소수 인사들에게 인사 검증 권한이 집중되면서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정부 당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이관한 인사 검증 기능을 다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로 옮겨왔지만, 인사 실무를 김현지 총무비서관과 김용채 인사비서관 등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좌우하고 있어 사전 검증에 왜곡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실 인사 담당자가 ‘적절한 인사를 검증하겠다’기보다는 일단 ‘우리 사람을 쓰겠다’는 의지가 더 강해 결과적으로 이재명정부 초기 인사 실패라는 상당한 오점을 남겼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 뜻에 귀 기울이는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한 만큼, 앞으로는 명확한 기준과 국민 공감대에 기반한 인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사 검증은 정권과 무관하게 상시 필요한 기능이라는 점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되게 작동할 수 있는 상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뒤따른다.

한국정치학회장을 역임한 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는 “지금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사 검증 주체와 기능이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등으로 이관되는 등 ‘조령모개(朝令暮改·아침에 내린 명령을 저녁에 고친다는 뜻)’식 운영으로는 안정적인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다”며 “헌법기관 수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닌 조직이 인사 검증을 전담하고, 대통령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국윤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