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계엄 가담·방조 혐의 적용돼
강의구 전 부속실장 자택도 대상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24일 불법 계엄 선포에 가담했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한 전 총리를 소환해 조사한 지 22일 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이후 특검팀의 ‘칼날’이 한 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겨누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전 총리 자택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외려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의혹 공범으로도 지목됐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5일 강 전 부속실장이 다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서명했다가 ‘사후에 문서를 만든 사실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국회 등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팀은 2일 한 전 총리를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내란 특검팀은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19일 구속기소한 뒤 한 전 총리와 김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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