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단체 “추가 상법 개정 깊은 우려”… 대국민 호소문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져” 주장
기업 74% “경영권 위협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상법개정안 추가 개정 논의가 추진되는 데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까지 개정하자는 주장이 이어지며 경제계가 “기업이 열심히 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및 경제8단체 부회장들이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상법개정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경제 8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코스닥협회)는 24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일 이사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에 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더 세진 추가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데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추가 상법 개정은 기업 기초체력 약화와 가치 하락을 초래해 결국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8단체는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사진 왼쪽부터 장석민 한국무역협회 전무,김준만 코스닥협회 본부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선우정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대한상의가 이날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300개 상장기업 중 76.7%가 상법 추가 개정 시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답했다. 74%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동시에 입법화하면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났다. 손 회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에 심각한 혼란과 부작용을 줄 수 있다”며 “장관께서 개정 논의를 위한 노사간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기업들은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며 “앞으로 노사관계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목소리를 균형 있게 들어주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박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