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엔솔, 중국 신왕다 상대로 독일서 특허침해 소송 승소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 신왕다를 상대로 독일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신왕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세 번째 승소다.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기술 특허권 협상 및 소송을 대행하는 특허관리 전문기업 튤립이노베이션은 24일 신왕다를 상대로 한 배터리 구조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발표했다. 독일 법원은 지난 17일 신왕다에 LG에너지솔루션의 리튬이온 배터리 특허기술을 적용한 자사 제품을 독일 내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잔여 배터리는 회수 및 폐기, 관련 회계자료 제공, 손해배상 조치 등을 명령했다.

독일 법원이 신왕다가 침해했다고 판단한 기술은 ‘전극조립체 구조 특허’다. 배터리 전극조립체는 양극과 음극, 이 사이에 끼워진 얇은 막인 분리막이 층층이 쌓여 있다. 이 전극층이 흐트러지거나 분리되지 않아야 배터리 성능이 안정적으로 오래 유지될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코팅 분리막을 활용해 전극층이 서로 떨어지지 않고 하나의 덩어리처럼 전극조립체가 견고하게 유지되는 기술을 보유했는데 독일 법원은 이 특허가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중국 배터리 기업들은 특히 각형 배터리 제품에 집중하는데, 이 전극조립체 구조 기술은 각형 배터리에 많이 사용된다. 각형 배터리는 평면적이 넓은 사각형 모양 케이스에 전극층을 층층이 쌓으며 외부 충격이나 열화 등으로 층간 분리가 발생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독일 법원은 루마니아 브랜드 다치아가 출시한 전기차 ‘다이아 스프링’에 탑재된 신왕다 각형 배터리가 LG에너지솔루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과 튤립이노베이션은 지난 5월에도 신왕다를 상대로 두 건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전기차 배터리 산업계 처음으로 독일에서 판매 금지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번까지 신왕다와 특허침해 소송에서 세 번째 승소를 거뒀다. 판결은 즉히 집행되나 신왕다는 항소할 수 있다. 앞선 판결 역시 법원 집행 절차는 진행 중이나 신왕다가 항소를 결정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업계에 만연한 ‘특허 무임승차’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후발기업의 지적재산권(IP) 침해 사례가 만연한 상황에서 소형 배터리부터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까지 경쟁사 제품에서 특허가 침해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 LG에너지솔루션 입장이다. 신왕다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는 독일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에도 판매됐을 확률이 높다. 독일은 유럽에서 특히 중요한 전기차 시장이고 배터리 업계에서도 주요 시장이다. 독일에는 유럽 최대 규모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공장이 있는 데다 다른 국가에 비해 특허소송 기간이 짧은 편이다. 독일에서의 소송 결과는 다란 나라에서 동일 소송을 진행할 때 유리한 판례로 작용할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배터리 업계 표준을 제시하는 선두주자로서 고유 기술을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라이선스 시장 구축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