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별로 소비쿠폰 색깔 구분한 광주광역시…李대통령 “행정 편의주의” 질타

소비쿠폰 금액별로 색깔 구분하며 저소득층 노출
李 대통령 “인권 감수성 부족, 즉각 바로잡으라”

‘일반용은 분홍색, 한부모가정은 초록색, 기초생활수급자는 남색.’

신분을 구별하듯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색상이 달리해 지급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강하게 질타했다.

광주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광주시청 제공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해당 카드의 디자인이 사용자들의 소득 수준과 취약계층 여부를 외부에 노출시킬 수 있다”며 “공급자 중심의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이자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즉각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문제가 확인된 부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의 카드에 대해선 이미 조치가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부산과 광주에서 제작된 선불카드에는 스티커를 부착해 외부에서 색상이나 금액이 보이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수준에 차등 지급된다. 일반 국민은 1차로 1인당 1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3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는 4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는 3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부분은 기존에 사용 중인 신용카드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하지만, 신용카드를 만들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고령자의 경우 지자체가 지급하는 선불카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가 행정 편의를 위해 색깔로 계층을 구분해놓으면서 저소득층의 경우 역차별이나 낙인이 우려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일반용은 분홍색, 한부모가정은 초록색, 기초생활수급자는 남색으로 구분해놓은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 21일 광주 북구 두암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이 신청절차를 밟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광역시의 카드를 사용하는 한부모가정은 카드 색깔만으로 외부에 신분이 노출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광주시에선 일부 주민이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쿠폰 발급과 지급,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국민 불편 사항에 대해 빠르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