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주 통합, 105개 상생안 법제화 추진…정치권·행정 ‘실행 담보’ 나서 [지방자치 투데이]

주민 주도형으로 추진 중인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 통합과 관련해 전북도와 전주시, 지역 정치권이 실질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하며 힘을 실었다. 두 지역 주민이 제안한 105개 상생발전 방안의 이행을 법적으로 담보하겠다는 구체적 방안도 내놨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정동영·이성윤 국회의원은 21일 전북도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전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 개편을 넘어 지역의 생존 전략”이라며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춘 통합 의지를 강조했다. 이들은 105개 상생발전 방안을 ‘통합시 설치법’에 명문화해 법적 효력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방안에는 행정청사 위치, 예산 배분, 복지 혜택 유지, 혐오시설 제한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가 포함되며, 조례와 특별법 등을 통해 구속력을 갖추게 된다. 이는 청주·청원 통합처럼 주민 간 약속을 제도로 이행하는 방식이다.

김관영(왼쪽 두 번째) 전북도지사가 21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우범기(맨 왼쪽) 전주시장, 정동영(〃세 번째)·이성윤(맨 오른쪽) 국회의원과 함께 전주·완주 통합에 관한 105개 상생안을 법제화 하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전주=김동욱 기자  

이들은 통합과 연계해 완주·전주 통합시를 ‘비수도권 거점 특례시’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특례시는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을 갖게 되며, 완주가 인프라 기반을 토대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전북도는 통합에 따른 주민 권익 보장을 위해 올해 2월 도의회와 함께 ‘통합시군 상생발전 조례’를 제정했다. 통합 이후 12년간 시군 간 세출 예산 비율을 유지하고, 교육·복지·농업 예산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지사 직속 ‘상생발전이행 점검위원회’를 통해 사업 이행 실태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통합이 성사되면 전북은 서울보다 넓은 1027㎢의 대도시권을 확보하게 된다. 교통망 확충, 산업단지 유치, 복합문화시설 조성 등을 통해 청년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완주·전주 통합은 지난해 6월 완주군민 6,152명의 서명으로 시작됐다. 주민 발의로 추진된 이 통합 건의는 전북도와 완주군을 거쳐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됐고, 위원회는 타당성을 인정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권고와 주민투표 절차만 남아 있다. 주민투표는 9월쯤 이뤄질 전망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주민이 만든 약속을 행정과 정치가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며 “특례시 지정까지 연계해 전북의 성장 기반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통합을 위한 상징적 행보로 이날 완주군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하계올림픽 유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계획 등 모든 기회는 통합을 통해 실현할 수 있을 것이기에 주민이 만든 약속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동영 의원은 “전북이 더 늦기 전에 구조를 바꾸고 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성윤 의원은 “통합은 수도권 집중에 맞서는 지역의 생존 전략이자, 경제 위기 극복의 실질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