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구윤철 부총리, 경제현안 첩첩산중…“관세협상·물가안정 최우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취임식을 연 뒤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최상목 전 부총리가 퇴진한 뒤 경제사령탑은 81일 동안 공석인 상태였지만 구 부총리가 취임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하지만 구 부총리 앞에는 각종 난제가 첩첩이 쌓여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내달 1일로 예정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대미 협상에서 최적의 결과를 내야 한다. 아울러 홍수 피해 이후 들썩일 것으로 예측되는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올해 0%대로 예측되는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도 숙제다. 올해 7, 8월에 발표되는 세제개편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인공지능(AI)과 같은 미래 먹거리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한편 재정건전성도 확보하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진 후 기자실을 찾아 “수해로 인해, 생활 물가를 안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미 협상 관련) 협의가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만나 한국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서 관세 협상이 최대한 잘되도록, 국익과 실용에 맞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단기 과제로 물가 안정과 관세협상을 첫손에 꼽은 것이다. 

지난 16일부터 닷새간 산청(793.5㎜), 서산(578.3㎜) 등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농작물 침수 피해(잠정)가 큰 상황이다. 벼(2만986ha), 논콩(1860ha) 뿐 아니라 멜론(139ha), 수박(127ha), 고추(108ha) 등 밭작물 피해도 컸다. 또 닭이 90만마리 넘게 죽는 등 103만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따르면 현재 수박은 지난 18일 기준 3만866원으로 전년(2만1336원) 대비 1만원 가까이 올랐고, 특란 30개 기준 달걀값은 7031원으로 6.7% 뛰어 오름세인데 ‘수해’라는 악재가 더해졌다.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문제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폭염이 길었던 16개 연도에서 농축수산물의 하반기 물가상승률은 상반기보다 0.5%포인트 높았다. 

대미 협상은 발등의 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월1일부터 한국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구 부총리는 현재 카운터파트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측과 방미 일정을 조율 중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4일 미국산 농축산물 개방에 대해 ‘전략적 판단’을 거론하며 일정 부분 양보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뒤 영농인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구 부총리로서는 신임 산업부 장관과 함께 비관세장벽 중 양보할 부분을 다듬고, 환율협상도 조율해 통상 측면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꺼져가는 성장률도 문제다. 이날부터 12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풀리고, 소비심리 역시 최근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데다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성장률 반등에 물음표가 달리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찾아 출입 기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 과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한 나라의 기초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은 2011~2019년에만 해도 3.1%로 나타났지만 올해는 1%대 후반으로 낮아진다. 생산연령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데다 기술혁신마저 지체되면서 생산성이 떨어진 결과다. AI를 성장률 제고의 핵심 키워드 꼽고 있는 구 부총리가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재적소에 투자를 늘리고, 각 부처 정책 조율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2022년 395조9000억원에 달했던 국세수입이 2023년 344조1000억원, 2024년 336조5000억원으로 급락하는 등 세수기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재정건전성도 관리해 국가신용도도 지켜야 한다. 

조직개편을 앞둔 기재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리더십도 요구된다. 구 부총리는 이날 취임식에서 ‘주식회사 대한민국 핵심사원’이 될 것을 강조하며 기재부 직원이 국민에게 친절한 봉사자, 다른 부처의 파트너, 현장 중심 문제 해결사 등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나라가 능력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지출을 적극 늘려야 한다”며 “잠재 성장률이 2% 수준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위해서는 세수 기반 회복이 중요해 감세 정책을 어느 정도 원상 복구해야 한다”며 “정부가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활용해 경기를 부양하고 성장을 위한 국가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시급한 과제로 대미 관세 협상을 언급하며 “미국은 조만간 국내외적으로 큰 곤란에 직면해 정책이 수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는 차원에서 무리 없이 협상하되, 장기적으로는 무역 다변화와 투자 다변화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정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