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기소 목적 수사 사라져야”

“수사부실 없도록 치밀하게 시스템 설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1일 취임사에서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유지는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완수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에 참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정 장관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 검찰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며 “검찰의 잘못된 수사나 기소로 억울함을 느끼는 국민이 없었는지, 검찰권이 신중하게 행사되었는지,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았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보며 검찰은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객관 의무를 지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위법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면서 앞으로 나아가자”고 독려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개혁의 중심에는 늘 ‘국민’이 있어야 한다”면서 “검찰의 기능 조정 과정에서 범죄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수사 부실·지연과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치밀하게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특히 국가 전체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을 훼손시키지 않고 국민을 위한 자산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법무부는 주무 정부부처로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취임식에 앞서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현충원 방명록에는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정 장관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역량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선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유경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