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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논문 표절·불법 유학’ 교육수장 부적절 판단한 듯 [李정부 인선]

입력 : 2025-07-21 06:00:00 수정 : 2025-07-21 10:31:30
박영준·배민영·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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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관 후보 지명 철회 왜

연구 윤리·초중등 교육법 위반 사안
강선우 ‘갑질’ 위법은 아니라는 판단
李대통령,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결정
野 “姜 임명, 측근 보호” 與 “인사권 존중”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 표절 등 의혹으로 도덕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20일 자리에서 내려왔다. 이 후보자는 새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 중 첫 낙마자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결정한 것은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이 교육부 장관의 업무와 직결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논문 표절, 자녀 불법 조기유학 의혹은 각각 연구 윤리 위반, 초·중등교육법 위반 사안으로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치명적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 지명 철회 결정을 전하고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당 부분 의혹이 해명된 측면, 의혹이 다 해명되지 않은 측면들도 있고, 또 다양한 여론 동향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에게 이해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눈 감은 이진숙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도중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이재문 기자

이 후보자는 제자 논문을 오타까지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충남대 교수 시절 발표한 논문은 제자 논문을 가로채기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자녀의 미국으로의 불법 조기유학 사실에 대해서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논란이 지속됐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과거에도 논문 표절, 자녀 문제 등으로 줄줄이 낙마한 바 있는데 이 후보자도 같은 이유로 지명 철회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반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보좌진 갑질 의혹 등이 제기되며 자질 논란이 있었지만, 위법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임명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 중 보좌진 교체 의혹 등 일부는 청문회 과정에서 소명됐다고 대통령실은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 다문 강선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 지명 철회와 강 후보자를 포함한 장관 후보자 임명을 결정하기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는 새 정부가 도입한 국민 주도의 인사 추천·검증 제도인 국민추천제에서 많은 추천을 받아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에 큰 기대를 걸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인사청문회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 후보자,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이 후보자는 반드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회동에서 ‘고민해 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실상 무응답으로 받아들였다”면서 “사실상 거부라고 이해를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 뒤 우 수석으로부터 약 1시간에 걸쳐 장관 후보자에게 청문회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 본인의 해명, 여론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보고 과정에서 우 수석에게 궁금한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고, 후보자 거취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논의를 벌였다고 우 수석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부터 장관 인사에 대한 브리핑을 예고했으나 오후 6시30분이 돼서야 인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 대통령은 결과 발표 직전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회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서 수렴된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이를 바탕으로 결정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선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서 나머지 장관들의 청문 절차 및 임명을 위한 여러 절차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을 ‘인사 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임명이 국회 보좌진과 국민에게 ‘이 정도 갑질은 참아야 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준 것”이라며 “심각한 2차 가해이자 인사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충성을 바친 인사는 보호하고 스스로 추천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은 인사는 손절하는 이중적 태도는 공정과 상식, 국민 눈높이와는 거리가 먼 측근보호형 인사 농단”이라고 지적했다.


박영준·배민영·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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