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호우 ‘뉴노멀’돼 가는데…홍수 예방 사업비 깎은 국회

국가하천정비 2차 추경 예산
정부안 418억 중 268억 삭감
野, 집행부진 등 이유로 반대

16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쏟아진 폭우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국가하천정비 사업 관련 예산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 심사 과정에서 대거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초 확정된 2차 추경에서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를 선제적·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국가하천정비 사업 예산을 1차 추경(7019억원) 대비 418억원을 증액해 7437억원으로 편성하려 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268억원이 삭감되면서 국가하천정비 사업 예산은 15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국가하천정비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치수안전도를 확보하고 제방보축, 하도정비 등을 시행해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19일 오후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인근 양천강이 범람하고 있다. 뉴시스

내역사업별로 국가하천정비(일반)에서 40억원, 배수영향구간 정비 사업에서 30억원이 각각 깎였다. 특히 상습적으로 홍수 피해가 발생하는 목감천 정비 사업의 경우 정부가 증액을 요청한 예산 168억원 전액이 삭감됐고, 승격하천 정비(금천지구) 사업도 정부 요구안(30억원)이 2차 추경에 반영되지 못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환경부는 올해 안에 쓸 수 있는 15개 현장 예산만 간추려 편성한 점 등을 감안해 418억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집행 부진 등을 이유로 반대하며 결국 150억원 증액에 그쳤다.

이번 2차 추경에서 정부가 요구한 증액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지만 향후 국가하천정비 사업 예산을 확충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피해가 큰 지방하천을 중심으로 인프라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방하천의 제방정비 실적은 2023년 말 기준 48.78%로 국가하천(78.82%) 대비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홍수 피해도 지방하천에 집중되고 있다. 2020~2022년 하천 수해 발생 현황을 보면 지방하천 피해액은 2207억5000만원으로 국가하천 피해액(517억600만원)의 4.2배가 넘었다.

정부는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홍수 등 재해 예방을 위해 재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취임 후 첫 1급 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재해 예방사업을 최대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