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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조직개편에 내부 반발음 [경제 레이더]

입력 : 2025-07-21 05:00:00 수정 : 2025-07-20 22:19:56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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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임박하면서 당장 조직이 수술대에 올라야 하는 금융당국 내부는 들끓는 모양새다. 금융감독원은 기관장 자리가 공백인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실과 접촉하는 등 백방으로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2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금감원 노조는 국정기획위원회 청사 앞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분리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국정기획위가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격상 및 분리하는 방안을 사실상 낙점하자 “비효율과 책임 분산만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알리기 위해서다.

사진=뉴스1

국정기획위는 현재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즉 금융감독위원회 아래 금감원과 금소원 두 기구가 각각 독립해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국정기획위의 생각이다. 금융당국은 일부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실을 찾아가 조직개편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조직개편의 당사자가 된 금융당국 조직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한 금감원 직원은 “새 정부가 강조하는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목표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감독기능이 없는 금소원의 소비자 보호 정책이나 조사를 금융사들이 제대로 이행하고 따라올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의 한 직원은 “순환근무 등을 고려하며 일하는 직원들도 많은데 정책 관련 부서가 모두 기재부로 옮겨갈 경우 세종으로 떠나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여기에 지난 5월 이복현 금감원장 퇴임 이후 수장이 공석인 점도 금감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새 정부에 금감원 조직원들의 반대 의견을 전달해야 하는 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적극적인 의견수렴에 나서기도 어렵다. 금감원 일부 직원들은 직접 국정기획위에 분리 반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집단행동으로 나설 경우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보일 수 있어 결론을 내지 못하는 분위기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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