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요청 뺐다

경총 ‘세재 개선 건의서’ 제출

李정부 ‘부자감세’ 복원 기조 맞춰
상속세율 단계적 인하 등 ‘톤다운’
‘세액공제직접환급제’ 등에 집중
반도체 등 한국판 IRA 도입 주목

이재명정부 첫 세법개정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경제계가 이전보다 ‘톤다운’된 세제 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 현 정부가 전임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를 전면 원상 복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자, 경제계도 미리 정부 기조에 발맞춰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획재정부에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건의서에는 첨단·유망 분야 등 산업 전반의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세제 개편 과제 19개가 담겼다.

눈에 띄는 점은 경제계의 입장이 다소 완화했다는 것이다. 재계의 숙원이자 매년 건의안에 포함됐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이번 건의안에서 빠졌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25%로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는 기존 제언도 이번 건의안에선 단기적으로 40%로 인하한 뒤 장기적으론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단계적 추진’으로 조절했다.

이 같은 입장 변화는 이재명정부의 기조를 선(先)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앞선 대선 과정에서 “안 깎아줘도 되는 초대기업의 상속세·법인세를 깎아주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고 밝혔다. 문재인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에서 25%로 올랐지만 2022년 윤석열정부가 24%로 1%포인트 낮췄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세수 흐름을 보면 법인세는 2022년 약 100조원에서 지난해 60조원대로 40%나 줄었다”며 법인세율 원상 복구를 시사했다.

경총은 현 정부 기조에서 ‘반 발짝’만 나아간 세제 개편안을 관철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세액공제 직접환급제 △전략산업 직접 보조금 지급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 반도체·이차전지 첨단산업 경쟁국들이 납부세액을 초과한 공제금액에 대해 현금으로 환급하고, 직접 보조금까지 주고 있어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개선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앞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해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직접 지원 방안 도입 입장을 내비친 바 있어 전향적인 검토가 기대된다.

이재명정부 첫 세법개정안에 재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거론되는 세제 개편 방안은 모두 검토되고 있을 뿐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동수·정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