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떠났던 전공의…필수의료 재검토 협의체 등 ‘대정부 요구안’ 확정

의∙정 갈등 속에 지난해 2월부터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정부와의 본격적인 복귀 논의에 앞서 수련 연속성 보장 등 ‘대정부 요구안’을 확정했다. 의대생에 이어 전공의들도 하반기 복귀에 박차를 가는 가운데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수련 연속성 보장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 비대위원장 오른쪽은 김은식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 뉴스1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 요구안을 의결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 대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 요구안을 확정했다. 총 138표 중 찬성 124표로 가결됐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대전협을 통해 공식 요구안을 내놓은 것은 1년 5개월 만이다. 대전협은 지난해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포함한 7대 요구안을 발표한 후 지금까지 이를 수정하지 않고 고수해왔다.

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총회 전 모두발언에서 “요구안은 공식 대화 테이블에 올릴 의제들의 중심이 될 것”이라면서 “해당 의제들은 무너진 중증·핵심의료를 재건하기 위해 필요한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다. 신뢰를 회복하고 양질의 수련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총회에서 지역 중증·핵심의료에 종사하던 전공의들이 최대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며 향후 현실적인 지역의료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 토론회 등을 통해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의협,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유관 단체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전협은 올해 하반기 모집에서 전공의들이 실제 복귀를 택할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요구할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와 규모를 정할 관건은 수련 연속성 보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직 전공의들은 별도의 특례 조치가 없어도 이달 말 공고될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해 9월부터 수련을 재개할 수 있다. 변수는 군 미필 전공의들의 입영 문제다. 사직 전공의들은 자동으로 군의관이나 공보관으로 입영 대상이 된다. 입영 연기 특례가 적용된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일부가 복귀했지만, 여전히 1000∼2000명의 전공의가 입영 대기 상태다. 이들은 하반기 복귀하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 영장을 받으면 곧바로 입영해야 한다. 이와 관련 병무청은 하반기 복귀 예정 전공의들은 수련을 마친 뒤 군에 입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미필 전공의 전원이 복귀할 경우 내년 병역 자원이 부족할 수 있다.

또 전공의들 사이에선 진급이나 전문의 시험까지 공백 기간이 없도록 수련 기간 압축이나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 등도 요구하는 목소리도 분출하고 있다. 수련 기간 압축 등은 전문성 하락과 직결되는 만큼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이날 전공의들이 요구안을 확정한 만큼 전공의들과 정부, 국회, 수련병원 등의 복귀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 “복지부가 수련협의체를 만들어 신속하게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장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