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문제제기 못해” 비판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계셨다면 이렇게 무기력한 셰셰(謝謝·고맙습니다) 외교는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된 이승만 전 대통령 서거 60주기 추모식에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다수의 대형 구조물을 무단 설치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강력하게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고, 해결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한미 동맹이 미국의 관세 문제와 주한 미군 주둔비 문제로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며 “정부는 미국 없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우리 국군 혼자 대처할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자주 국방과 평화 제일을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아직 개최하지 못하면서 주한 미군의 전시작전권 환수를 앞장서서 추진하겠다는 보도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목숨을 걸고 체결하신 한미상호방위조약 덕택에 지난 70여년간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보장하는 미국의 확고한 전쟁 억제력 덕택에 대한민국의 경제 기적과 정치적 민주화가 가능했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한미군사동맹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 관세 문제가 벅찬 지금 이때 미국의 정관계를 쥐고 흔드셨던 외교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그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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