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요양병원 간병비, 단계적으로 건보 적용”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단 뜻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그간 가정의 역할로 인식돼 온 간병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정 후보자는 서면질의 답변에서도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 등과 연계해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의 간병비 급여화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간병비 급여화 시 우려되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에 대해선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을 완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