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등 11개국 “유엔에 북러 불법 군사 협력 증거 밝혀”

미국이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군사 협력을 다룬 첫번째 다자제재감시(MSMT•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 보고서를 브리핑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한 구체적 증거들을 밝혔다고 전했다. 러시아와 중국의 비협조로 유엔 내 북한의 불법 군사 행위에 대한 감시•제재가 어려워지면서 자유진영 국가들끼리 따로 만든 다자 제재 틀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미 국무부는 17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의 세스 베일리 한반도•몽골 담당 국장이 유엔 회원국들에게 MSMT 보고서를 브리핑하고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및 군수 물자를 이전한 증거,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 기술을 제공한 정황, 러시아가 자국 내에서 북한군을 훈련시킨 사실 등의 구체적인 증거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베일리 국장이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를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유엔 제재 위반에 대해 북한에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MSMT는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 및 회피 사례를 감시하고 보고하기 위해 2024년 출범했으며 이는 러시아가 유엔 1718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거부하고 유엔의 대북 감시 체계가 무력화되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정세 변화로 미국, 한국 등이 러시아와 북한 문제에 공조하기 어려워지면서 미국을 비롯한 자유 진영 국가들이 따로 만든 대북 제재 감시 기구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털란드, 뉴질랜드, 영국 등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국무부는 “MSMT가 앞으로도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과 관련 시의적절하고 전 세계적으로 의미있으며 사실 기반의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해나갈 계획”이라며 “MSMT는 국가들의 추가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