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마포구, 소각장 두고 ‘설전’…“선동 멈춰라” vs “발언 모욕적”

서울시와 마포구 간 상암동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과 구청장 간의 설전으로까지 비화되는 모양새다.

서울시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신규 마포광역자원회수시설은 기존보다 더 친환경적인 시설로, 시범 운영 뒤 기존 시설을 폐쇄하는 것”이라며 “사실상의 교체”라고 밝혔다.

마포구가 오세훈 시장이 전날 취임 3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향해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에 충실해 달라”고 발언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유감을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

박 구청장은 이날 오 시장의 발언에 대해 “마포구청장은 마포구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무원이지, 서울시장의 하급 직원이 아니다”라며 “오 시장은 지방분권 시대의 가치에 역행하며, 마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명령을 내리는 듯한 상명하달식 사고방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서울시장이 오히려 구청장에게 정보전달자의 역할만 하라고 요구한 것은 매우 권위적인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의 발언이 서울시민의 쓰레기를 감내하며 막대한 환경적·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온 마포구민에 대한 모욕적인 처사라는 것이 마포구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시장은 마포구청장이 ‘구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신규 시설 건립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구민에게 충실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안타까움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포구청장은 발언의 맥락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며 주민과 여론을 선동하는 일을 멈추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설전은 올해 5월 서울시가 4개 자치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체결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기존 협약이 5월31일로 종료를 앞두자 서울시가 ‘시설 사용개시일부터 20년’이었던 협약 효력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변경한 것이다. 마포구는 이에 대해 협약이 당사자 동의 없이 강행 체결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공동이용 연장 협약이 동의를 구하는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하며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시와 마포구 간 ‘소각장 갈등’은 2022년부터 시작됐다. 서울시는 2022년 8월 마포구 상암동에 1000t 규모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마포구 주민 2000여명은 주민 동의 없이 부지를 결정했다며 같은 해 11월 시를 상대로 입지 선정 결정 고시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1월 법원은 마포구 측의 손을 들어줬고, 서울시가 이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병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