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출범 5주년…국민 10명 중 3명 “AI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개인정보위 ‘국민 인식 조사’

국민 10명 중 3명꼴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을 위해선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정책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올해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출범 5주년을 맞아 실시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 관련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가 지난달 전국 성인 1500명을 상대로 벌인 조사에서 개인정보 보호·활용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1순위로 응답자 26.0%가 ‘AI 등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꼽았다. 이어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 활용 확대’(15.8%),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관련 조사·처분 강화’(12.9%), ‘공공 부문 개인정보 관리 강화’(12.3%), ‘민간 부문 개인정보 관리 강화’(11.2%)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응답자 88.2%가 ‘개인정보위 역할이 중요하다’, 87.9%는 ‘향후 개인정보위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개인정보위의 주요 정책 중 △엄정한 법 집행으로 조사·처분 강화 △효과적 법 개정으로 조사·처분 체계 합리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도입 △개인정보 처리 방침 운영 △가명정보 제도 운영 △AI 관련 신기술·신산업 지원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 △분쟁 조정 제도 실효성 확대 등 8가지가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모두 65.0% 이상으로 집계됐다.

서정아 개인정보위 대변인은 “이번 조사를 통해 기존 개인정보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신기술에 대응한 신규 정책 추진 관련 국민 수요를 파악할 수 있었다”며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