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정위, ‘탈북민 업무’ 행안부로 이관 방침… “통일부는 남북관계 집중”

국정위, 탈북민 주무부처 변경 검토
“정착지원 실질화하되 남북관계 고려”
일각 “존재감 축소·통합 약화 우려”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통일부 소관인 북한이탈주민(탈북민) 관련 업무를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국정위 핵심관계자는 17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탈북민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를 퇴소하면 각 지역에 배치되고, 지방자치단체가 통일부보다 예산이 더 풍부하기 때문에 (정착지원은) 해당 지자체에서 전담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며 “탈북민 지원 업무를 통일부에서 행안부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정부에 건의하려 한다”고 전했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사무소(하나원) 본관 모습. 뉴시스

이 관계자는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 정상화에 더 집중하도록 하는 차원”이라며 “탈북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되, (탈북민과 관련한) 선전과 홍보에 너무 신경 쓰면 남북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조사를 마친 국내 입국 탈북민이 초기 정착 교육을 받기 위해 하나원에서 생활하는 기간까지는 통일부가 담당하고, 퇴소 후 각 지역에 배치된 이후부터는 행안부가 주무부처를 맡아 통일부 및 보건복지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통일부가 관장하고 있는 탈북민 3만4000명에 대한 보호와 지원, 안전 문제는 말단 행정조직을 거느리고 있는 행안부와 보건복지부가 주관부서가 되는 게 맞다”고 밝힌 바 있다. 진보 진영에선 탈북민이 남북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 속에서 통일부의 관련 업무를 다른 부처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왔다.

다만 탈북민이 행안부나 복지부 등에서 여러 취약계층 중 하나로만 다뤄지면 분단 상황 속에서 이들이 지닌 통합과 통일의 의미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복지정책 대상 집단들보다 인원수가 적은 탈북민이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도 있다. 

하나원장을 지낸 임병철 남북사회통합연구원장은 “1990년대 중반 복지부가 탈북민 업무를 담당했는데, 당시 탈북민을 복지 차원에서만 접근해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통일부가 주무부처가 됐다”며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우선 탈북민들과 사회통합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통일부가 정착지원 업무를 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