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법인세율 원상복구… 효과 따져볼 것”

尹정부때 1%P 인하… 與 인상 요구
“기업 감세, 투자로 이어지진 않아
AI산업 키워 초혁신 경제로 가야”

김정관 “조선업, 해수부 이관 반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법인세 인하 등 윤석열정부에서 단행된 각종 감세조치를 원상회복하는 것과 관련해 “효과를 점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인공지능(AI)을 통해 약화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핵심 아이템을 정해 1등 제품·서비스를 만드는 방식으로 AI 대전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전 정부에서 구간별 1%포인트씩 인하됐던 법인세율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효과를 적극적으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윤석열정부의 감세정책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정부도 감세정책을 통해서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게 선순환 구조로 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결과로 보면 국세가 396조원(2022년)에서 계속 줄고, 법인세도 줄었다. 성장도 소비도 줄었고, 금년에는 투자도 줄며 안 준 항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를 강조했다. 침체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낙후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데 AI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구 후보자는 “(약화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초혁신 경제로 가야 한다. 기술을 확실하게 올리면 자본 투입도 늘어나고 수입도 늘어 노동생산성도 올라가게 된다”면서 “AI를 활용하는 게 가장 비전이 있다. 한국의 기반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수출 경쟁력 강화와 통상부터 산업 육성까지 전반적인 정책 연계를 강조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소고기, 쌀 같은 농축산물 시장이 핵심 안건 중 하나가 된 상황에서 김 후보자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얼마나 민감한 이슈인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협상팀도 이를 유념해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산업부 소관인 업무를 기후에너지부 등으로 재편하는 등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조선·해양플랜트 기능을 해양수산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의 질의에 “조선산업은 단순히 물류·해운만 연관된 것이 아니라 기계산업,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디지털 등 다양한 산업이 얽혀 있는 복합산업”이라며 “결국 산업부에서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수부와 긴밀한 연계는 살려야 한다”면서도 “일본이 조선과 해운을 합쳐서 국토부에서 한 적이 있는데, 결국 산업 간 연계성을 놓치는 바람에 조선이 일본에서 경쟁력을 잃게 됐다”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박유빈·정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