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헌법 정비할 때… 국회, 국민 중심 개헌 대장정 나서달라”

취임 후 첫 개헌 언급

5·18 민주화 헌법 수록·기본권 강화
권력기관 개혁 등 내용 포함 제시
제헌절 공휴일 지정 검토도 지시
禹의장 “논의 첫발 떼는 게 중요”
하반기 헌법개정 특위 구성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개헌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李, 수보회의서 집중호우 대비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4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국적인 집중 호우와 관련 공직사회에 철저한 대비를 재차 당부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에 포함돼야 할 내용으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을 들며 국회가 개헌 논의의 선봉에 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을 포함하는 개헌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취임 이후로는 개헌에 관한 언급을 피해왔다. 이날 이 대통령이 개헌을 직접 언급하면서 향후 개헌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7월17일,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을 기념하는데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에서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면서 “향후에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헌법의 중요성과 상징성에 맞게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정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개헌 논의의 첫발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우 의장은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으로,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 “민주주의에 완성이 없듯이 헌법도 한 번의 개헌으로 완성될 수 없다”며 “헌법을 이렇게 제자리에 묶어두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다.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만드는 헌법을 목표로 개헌 시기와 방식, 절차를 검토하겠다”며 “올 하반기에는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개헌을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 △국민이 개헌 방향과 내용에 참여할 방안 마련 △헌법개정안 성안 3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국회의장·국무총리와 만찬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국회의장·국무총리 만찬에서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활짝 웃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비서실장, 우원식 국회의장, 이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제헌절인 이날 한남동 관저로 우 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적 주권 의지를 국회라는 공간에서 실현하고 국회를 대표해 열심히 국민주권을 실현해주고 계신다”며 우 의장을 추켜세웠다. 우 의장도 “헌법 가치를 되새기는 날에 입법부 대표를 불러줘 뜻깊다”고 화답했다.

박지원·박영준·유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