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관세, 서한대로”… 美, 25% 부과 압박

“방위비 충분한 지출 안 해” 불만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정한 대로 다음달 1일부터 일본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상호관세 부과 2주를 남겨놓고 일본과의 협상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자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그들(일본)과 협상하고 있지만 광범위한 합의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수차례 협상에도 미국산 쌀 수입, 자동차 관세 등을 두고 진척이 더딘 일본에 지난 7일 서한으로 통보한 25%의 상호관세를 그대로 부과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20일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고전을 겪고 있는 이시바 시게루 정부가 농산물 시장 개방 등 무역 합의에서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자 협상 불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위협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한국 등 몇몇 국가가 시장을 개방할 의지가 있다면서 “일본은 절대 시장을 개방하려 하지 않는다. 일본에 대해 상호관세율 25%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17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약 45분간 전화를 통해 협의에 나섰고, “깊이 있는 대화를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미국 정부는 일본의 방위비에도 불만을 표시했다. 미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일본은 방위비에 충분한 지출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미국 정부 내에 강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본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에 대해 “방위비 증액을 강하게 촉구하기 위해 국무부 등 다른 부처와 공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위비 인상 압박에 한국도 예외가 아님을 시사한 것이다.

권이선 기자, 도쿄=유태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