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채해병 순직 2주기… ‘수사 외압’ 정조준 [3대 특검]

‘VIP 격노설’ 회의 참석자 연달아 소환
軍 내부선 ‘안전 매뉴얼’ 등 재발 방지책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은 채 상병 사망 사건 2주기를 이틀 앞둔 17일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19일은 해병대 채모 상병이 경북 예천 수해 현장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됐다가 순직한 지 2년째 되는 날이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 관련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해병 특검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특검은 일명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 참석자를 7명으로 특정하고, 이들을 연달아 불러 조사 중이다.

당시 수석비서관회의 참석자 중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은 이미 특검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과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 조사를 받은 참석자들이 모두 ‘윤 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내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하면서 수사의 초점은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특검은 이날 이 전 비서관을 사흘 만에 다시 불러 조사했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도 두 번째 조사를 받았다. 정민영 채해병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조사를 하면서 나온 새로운 진술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주요 피의자들을) 다시 부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와 별개로 군 내부적으로도 재발 방지책 마련 등 조치가 잇따랐다.

정부와 군 당국은 그간 대민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장병들을 풍수해나 산불 같은 재해 재난 현장에 보내왔는데, 이 과정에서 수색·구조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장병들을 과도하게 투입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방부는 채 상병 순직 5개월 만인 지난해 1월 ‘국방 재난 분야 대민지원 안전매뉴얼’을 만들었다. 대민지원에 나서는 장병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 상황이나 대민지원 시 행동요령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하지만 현장 지휘관이 ‘임무 완수’ 대신 ‘장병 안전’을 우선하는 등의 인식 변화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사고가 재발할 위험은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민주·박수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