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자택 등 9곳 압수수색… ‘단전·단수 의혹’ 강제수사 [3대 특검]

계엄 때 경찰청·소방청장에 지시 혐의
‘외환 의혹’ 김용대 사령관도 소환 조사
尹, 내란 재판 불출석… ‘보이콧’ 으름장
18일 구속적부심사 출석… 8일 만에 외출
尹측 “건강 악화 직접 호소 위해 불가피”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한 특검이 국무위원 수사도 본격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과 대립각을 세우는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재판에 두 차례 연속 불출석했고, 특검이 공소유지를 맡는 한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압수품 들고 나오는 내란특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17일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뉴스1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확인

내란 특검은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자택과 소방청,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경찰청 경비부 등 9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언론사 단전 및 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차원의 강제수사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고 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등을 확인했다. 3분 뒤엔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라고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경찰청장과 소방청장과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계엄 이후 소요나 폭동 사태가 벌어질 것을 우려해 사건·사고 상황을 챙겼다고 진술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서울시 산하 소방재난본부가 포함된 걸 두고 시도 “단전·단수 의혹 관련이라고 하나 근거가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특검은 무인기 침투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 의혹과 관련해 이날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김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무인기 투입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드론사에 대한 지휘통제 권한이 있는 합동참모본부의 이승우 작전본부장도 이날 특검 조사를 받았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마련된 내란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힌 뒤 경례하고 있다. 뉴시스

◆불출석한 尹, ‘보이콧’ 으름장

구속 이후 특검 소환 조사 요구를 거부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예정된 내란 혐의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구속영장 발부 당일인 10일에 있던 공판에 이어 두 차례 연속 불출석한 것이다.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만 나와 “특검이 이 사건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거듭했다. 이 사건은 특검 출범 전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라 특검이 공소유지를 맡는 것은 부당하다는 거다. 변호인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전례가 없는 것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보이콧’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피고인이 불출석하더라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참여해 최대한 (재판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공판 출석의무가 있다는 점을 짚으며 재판부에 “공판기일에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몸이 안 좋아 나오지 못하는 것이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특검의 위헌성을 다툴 거면 다른 법률로 다퉈야 한다”고 했다. 특검의 공소유지에 대해 문제 삼으려면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으로 다퉈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에 윤 전 대통령 출석을 설득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18일 같은 법원에서 열리는 구속적부심사에는 직접 출석한다. 구속 후 8일 만에 처음으로 구치소 밖을 나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 출석 사실을 알리며 “실체적 혐의에 대한 다툼과는 별개로 심각하게 악화한 건강 상태를 직접 호소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종민·변세현·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