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후보자 “尹정부의 감세 결과, 국세·성장·소비·투자 등 안 준 항목 없어…효과 점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법인세 인하 등 윤석열정부에서 단행된 각종 감세조치와 관련해 “효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인공지능(AI)을 통해 약화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산업과 품목을 ‘타켓팅’하는 방식으로 AI 대전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전 정부에서 구간별 1%포인트씩 인하됐던 법인세율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질의에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효과를 적극적으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구 후보자는 윤석열정부의 감세정책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정부도 감세 정책을 통해서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게 선순환 구조로 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결과로 보면 국세가 396조원(2022년)에서 계속 줄고, 법인세도 줄었다. 성장도 소비도 줄어. 금년에 투자도 줄며 안 준 항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감세를 하더라도 다시 성장의 활력이 되는 타겟팅이 정확히 해야 하는데 그냥 감세만 해주면 투자를 할 것이다 이런 식의 정책은 깊이 있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구 후보자는 2023년 56조4000억원, 지난해 30조8000억원에 달한 세수 펑크가 재발하지 않도록 AI를 접목하는 등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수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를 리얼타임으로 받고, AI를 장착하겠다”면서 “진짜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를 강조했다. 침체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낙후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데 AI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구 후보자는 “(약화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뭐냐 초혁신 경제로 가야한다. 기술을 확실하게 올리면 자본 투입도 늘어나고 수입도 늘어 노동생산성도 올라가게 된다”면서 “AI를 활용하는 게 가장 비전이 있다. 한국의 기반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AI를 조선에 적용하는 데도 사실은 용접로봇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지역별로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AI를 접목하고, 산업 중 잘할 수 있는 아이템에 (AI를) 접목하고 돈을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 후보자는 이를 위해 기재부 내 AI국을 신설하는 한편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두 모아 ‘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해 재정과 세제 및 인력, 규제완화 등 유무형의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