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 떼야…한 번으로 완성 못해”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연속적으로”
올 하반기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추진도 강조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헌절인 17일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으로,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민주주의에 완성이 없듯이 헌법도 한 번의 개헌으로 완성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앞서 4부요인 및 감사원장, 여야 지도부 등과 환담하고 있다. 뉴스1

그는 “더 튼튼한 민주주의,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시대의 요구에 맞게 헌법을 정비해야 한다”며 “헌법을 이렇게 제자리에 묶어두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다.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현행 헌법은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가 초만원’이라는 구호가 국가정책이던 시절에 만들었다”면서 “일상 속에 인터넷과 핸드폰도 없었고, 자식 세대가 부모세대보다 잘살 수 있다고 여겨지던 시절이다. 우리는 지금 그 시절의 헌법으로 오늘을 살고 미래와 싸우고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기후위기 시대, 만일 우리 헌법에 기후재난의 위험과 국가와 국민의 관계가 담겨있다면, 폭우 폭염에 생명을 잃고 안전이 위협받는 비극, 앞날이 막막한 농축수산업 현장의 한숨도 줄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상상”이라며 “만일 지금 우리 헌법에 인구소멸과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국가의 책무가, 인공지능과 로봇기술 시대의 중소상공인, 노동권 보호와 기술혁신의 균형이 담겨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자)”고 말했다.

우 의장은 “헌법이 갈등을 없앨 수는 없지만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고 최소화하는 역할은 할 수 있다”면서 “국민 각자가 겪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공존과 연대의 기반을 닦을 수는 있다. 과거의 틀에 묶여있는 낡고 좁은 헌법으로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우 의장은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만드는 헌법을 목표로 개헌 시기와 방식, 절차를 검토하겠다”며 “여야 정당, 정부와도 협의하고 국민 여론도 수렴하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정부 구성이 완료되고 시급한 민생과 개혁과제가 가닥을 잡아가는 시기가 바람직하다”며 “올 하반기에는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개헌을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 △국민이 개헌 방향과 내용에 참여할 방안 마련 △헌법개정안 성안 3가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개헌의 물꼬를 트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헌법개정안은 우선 합의 가능한 것까지만 담는다는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모두 공언한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단 한 가지를 개정하더라도 하지 않는 것보단 훨씬 좋다”면서 “천릿길을 시작하는 첫걸음이기도 하거니와 개헌의 성사가 정치의 복원이다. 개헌이 개혁이고, 개헌이 민생”이라고 말했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의 초석인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역사적 의미가 큰 날임에도 불구하고 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라며 “헌법의 중요성과 상징성에 맞게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유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