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만 전달하라고요?”… 마포구, 오세훈 서울시장 발언에 강력 반박

박강수 구청장 “마포는 서울시 하청기관 아냐…주민 대변이 본분”

지난 6월 9일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서울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추가 설치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마포구 제공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서울시 민선 8기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을 17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우선 오 시장이 박강수 구청장을 향해 “정보 전달자 역할에만 충실하라”고 지적한 데 대해, 마포구는 “주민을 대변할 선출직 구청장의 역할을 폄훼한 권위적 언행”이라며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마포구는 특히 소각장 반입 지연이 박 구청장이 주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주민지원협의체가 자발적으로 벌인 합법적 시위일 뿐”이라며서울시가 주민 의사를 ‘지연 전략’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박 마포구청장은 “마포구청장은 37만 마포구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무원이지, 서울시장의 하급 직원이 아니다”라며 “지방자치 시대에 상명하달식 발언은 주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을 책임지는 구청장의 권한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방자치는 자율과 분권에 기반한 체계인데, 서울시장은 마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명령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마포구민이 수십 일째 소각장 앞에서 심야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구청장이 그 고통을 대변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마포구는 서울시의 쓰레기 처리 정책이 마포구에 과도한 희생을 강요해 왔다고 주장한다. 1978년부터 시작된 난지도 매립, 2005년 자원회수시설 운영, 그리고 2022년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지정까지 이어지는 긴 역사는, 마포구민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지워왔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그 대가로 200억 원의 발전기금을 제공했지만, 마포구는 이를 “수십 년간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또한 마포구는 소각장 추가 건설 대신 쓰레기 감량과 자원순환 중심의 정책을 제안했고, 입지선정 철회를 촉구해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무시하고 기존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강행했다. 이에 마포구민 1천850명은 입지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으며, 마포구는 현재 항소심에도 직접 소송에 참여 중이다.

박 구청장은 “구청장을 비난하고 ‘전달만 하라’는 서울시장의 태도는 대화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라며 “마포구는 소각장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정책을 구민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마포구는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라며, 오 시장의 권위적 발언과 불통 행정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오 시장은 마포구 소각장 설치 관해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향해 “정보 전달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언급해 논란이 일고있다. 뉴스1

앞서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오 시장은 소각장 시설 관련 마포구청의 입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오 시장은 “마포구에서 큰 오해를 하고 있다”며 “기존 시설을 허물고 새로 짓는 현대화 사업일 뿐, 새로운 소각장을 추가로 짓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박 구청장의 대응에 대해 “전달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필요한 시설이라면 구청장은 정확한 정보를 주민에게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소각장 반입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에서 쓰레기봉투를 일일이 뜯어보는 방식으로 지연 전략을 쓰고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