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없이 면피… ‘청렴도 최하위’ 과천시, 폭행 혐의 청원경찰에 “직위해제” [사건수첩]

과천시 청원경찰, 축제장서 안전요원 폭행 혐의 ‘입건’
노상방뇨하려다 제지하자 뺨 때려…“시민 안전 위협”
市 최근 잇따라 조직 누수 드러내…공식 사과 없어
환매권 확인 누락 7억여원 손배, 조직 개편안은 부결
2024년 청렴도 평가 4등급…특혜 제공·인사 불신 지적

술에 취해 축제장에서 노상방뇨를 하려다 이를 말리던 안전요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경기 과천시의 40대 공무원이 직위해제됐다. 

과천시는 16일 “다중 밀집 장소에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점에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내부 절차에 따라 (해당 직원의)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과천시청.

추후 경위 조사에 따라 징계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지만, 시 차원의 공식 사과는 없었다.

앞서 과천시 소속 청원경찰인 A(41)씨는 12일 오후 9시40분쯤 과천에서 열린 ‘송크란 코리아 뮤직페스티벌’ 행사에 지인들과 함께 참석한 상태였다. 만취한 채로 노상방뇨를 하려던 A씨를 안전요원 B씨가 제지하자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술을 마신 A씨가 조사받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해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귀가 조처했다.

경찰은 신고자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한 상황이다.

A씨는 공무와 별개로 축제 현장을 찾았다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축제는 약 100만ℓ의 물을 활용해 다양한 특수효과를 선보이고 세계 정상급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EDM) 뮤지션들이 참석하는 행사로 알려졌다. 

최근 과천시는 이 사건 외에도 직원의 환매권 확인 절차 누락으로 7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배상 소송 위험에 노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는 등 조직 누수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시가 상정한 지방공무원 증원안과 조직개편안 역시 시의회에서 지난달 부결됐다.

과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1995년 과천동 광창마을 일부 토지를 매입해 주차장 등 공동시설을 조성키로 하고 토지 보상 등을 공시했으나 2015년까지 집행하지 못했다. 이에 관련 법에 따라 토지주에게 토지 재매입 의사 등을 확인해야 했으나 이를 건너뛰면서 소송을 당했고 지난해 약 7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향후 추가 소송에 따른 배상금 액수도 5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시의회는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과천시가 조직을 3국 2담당관 22과 140팀으로 재편하는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행정 기구 설치 일부개정 조례안도 일부 시의원들이 조직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난달 한 차례 부결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의원은 “업무 체계 전반에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적시하고 외부 기관 진단을 거쳐 조직 시스템을 점검·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천시의회 박주리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의 2024년 청렴도 평가에서 과천시는 도내 최하위인 4등급을 받았다.

박 의원은 지난달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내부청렴도 부문에서 ‘특혜 제공’과 ‘인사 불신’이 문제로 지적됐다”며 “공정한 인사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졸속 개편은 조직의 신뢰를 더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천=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