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란봉투법은 대화촉진법, 즉각 추진”

고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정년 연장 반드시 연내 진행돼야”
대북관 질의 놓고 여야 충돌 파행
野 “北 주적 맞나” 묻자 오락가락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와 정년 연장 정책 등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라고 소개하며 “장관이 되면 곧바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입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정부 때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주 4.5일제와 정년 연장도 추진 의지를 밝혔다. 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보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주4.5일제에 대해 “일단 가능한 것부터 시범 사업을 하고 이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고, 정년 연장은 “반드시 올해 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금 체불 근절 의지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임금 체불 양형을 언급하자 김 후보자는 “양형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며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 간 충돌은 정책과는 무관한 대북관 질의에서 시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적’ 질의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주적은) 위험에 빠트리게 하는 세력”이라고 답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있다. 뉴스1

김 후보자가 갈팡질팡한 답변을 내놓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답변을 정리할 시간을 주자며 정회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며 청문회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전 질의에서 모두 집단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후 질의에서도 압박을 이어가자 김 후보자는 “우리를 위협한다면 당연히 주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김정은이 주적 맞나. ‘네’라고 해주시면 된다”고 재차 묻자, 김 후보자는 “네”라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관 직장 내 괴롭힘 의혹도 거론됐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강 후보자가 보좌관들에게 자택 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지시했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느냐”고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명백히 괴롭힘이 판명 난 사건은 근절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또 국민의힘이 노동청에 낸 진정에 관해 “장관이 될 경우 절차대로 보겠다”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