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여가부에 “남성 역차별 대책도 마련”

지지세 약한 男 청년층 끌어안기
이진숙 방통위장 ‘독임제 건의’
국무회의록 공개… 사실로 드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성가족부에 남성이 차별받는 영역에 대한 연구와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공개된 제25회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신영숙 여가부 차관의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 전체 구조적으로 보면 여성이 분명 차별받는 억울한 집단임이 분명하다”면서도 “남성들이 특정 영역에서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영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를 공식적으로 어디에서도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사회의 기회 총량이 부족하다 보니 그런 일(남녀 갈등)도 격화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우리가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한다고 했으니, 어쨌든 여성정책을 주로 하긴 하겠지만 특정 부분에서 남성들 차별 부분을 연구하고 대책을 만드는 방안을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건복지부의 청년 자살률 관련 보고에서도 “청년들 속에서도 남성 청년들이 여성 청년과의 경쟁에서 많이 밀리고 있기에 차별을 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클 것 같다”며 재차 청년 남성 차별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처럼 여러 차례 역차별을 언급한 것은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 지지세가 약했던 청년 남성층을 끌어안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이 여전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역차별 해소에 더 집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록이 공개되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독임제’ 도입을 건의했던 것도 사실로 밝혀졌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방통위도 다른 부처처럼 독임제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위원장 바뀌는 게 반복되고 있기에 대통령의 임기하고 맞추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