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구소멸·축소경제 위기 극복할 ‘골든타임’ 바로 지금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3년에 0.72명까지 떨어졌다가 2024년에 0.75명으로 미미하게나마 반등했다. 이러한 반등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결혼 및 출산 지연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인지, 가치관의 변화와 정책효과 등으로 인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변화의 신호탄인지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데다가 대체출산율 2.1명과도 큰 격차가 있어 우리나라 인구 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 약 1371만명이던 0~14세 인구수가 2024년에는 549만명으로 줄어들어 아이들의 약 60%가 사라졌다. 2040년에는 전체 인구 3명 중 1명이 고령자(65세 이상)가 되고 2050년에는 생산가능인구의 3분의 1이 증발할 전망이다. 2060년대에는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인구구조 변화는 단순히 ‘출산율이 낮아서 걱정’이라는 수준을 넘어 우리의 경제, 사회, 가족, 교육, 정치, 심지어 세금에까지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친다. 향후 축소경제를 더욱 가속화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대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진과 외부 전문가 13인이 집필한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라는 책의 발간은 매우 흥미롭다. 책에서는 줄어드는 인구, 축소되는 시장, 소멸되는 경제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7월 9일 개최한 책 출판 기념 북토크에서도 ‘지금이야말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책의 내용에 공감하며 축소경제와 사회적 대전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와 같은 대량 생산의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도 시급하다. 이를테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대체인력 부족으로 가족친화정책은 언감생심,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다. 일터에서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고 작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축소경제에서 젊은이들이 낙담할 필요는 없다. ‘적응’과 ‘성장’을 새로운 무기로 성장할 수 있다. 젊은이들은 N포 시대의 ‘포기’가 아닌, 변화에 적응하고 성장해 나가는 자기 자신을 준비해야 한다. 고령화의 그늘에서도 기회는 찾을 수 있다. 고령 인구의 인력 활용 방안을 찾고 오히려 경제력을 갖춘 신노년층의 소비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과거와 같이 출산율 지표에만 얽매여서는 인구 위기를 타개해 나가기 어렵다. 출산율 저하의 원인은 실패한 경제·사회 제도 시스템의 산물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기도 한 만큼, 개인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누구도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는(NOW, No One is Wasted) 사회를 구축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에서 결혼이나 출산은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이어질 것이며 당연히 출산율도 높아질 것이다.

다가올 축소경제를 단순히 부정적인 현상만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기회도 공존한다. 인구감소라는 위기를 절망으로만 보지 말고,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 흐름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