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소비쿠폰은 하책 중에 하책…집값 상승 부추길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방법은 하책 중 하책”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저격했다.그는 정부가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오 시장은 16일 서울시청에서 가진 민선 8기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정확히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게 전 세계적으로 공통의 현상”이라며 “그 점을 무시하고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취임 초에 새 정부가 소비 쿠폰을 발행하고 지금 돈을 푼다”며 “코로나19 팬데믹이 왔다든가 IMF와 같은 사태가 터졌다든가 하면 빚내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돈을 푸는 게 합리화되지만 그런데 지금은 과연 그런 정도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자금 여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전부 넘기고 있어서 저희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경우에 발행하는 것은 어느 목적에 부합하는지 사실 갖다 붙일 때가 마땅치 않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방법은 하책 중의 하책”이라며 “정권 초기니까 용인하고 받아들이고 한 번 정도는 서울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빚을 내가면서 협조를 하겠지만 반복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은 시차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통화량이 늘면 집값이 오른다. 이 진리는 예외가 없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재명 정부를 향한 저항을 부를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갑작스러운 시행 때문에 예측 못한 불이익으로 혼란스러워하고 불편해하고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국민들이 분명히 계신다”며 “그런 분들의 희생을 담보로 지금 이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저항이 점차 커질 것이다. 그건 정부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말했다．

박윤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