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외유성 해외연수·연구용역 특혜·의장 권한남용 등 부조리 내부자 고발 나왔다

천안시의회 장혁 의원 기자회견 열고 해외연수 전말 등 문제점들 상세히 폭로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시민의 손에 의해 내년 선거에서 심판 받게 될 것” 경고

충남 천안시의회의 비정상적 사무행정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한 시의원으로부터 의회 운영의 총체적 부실과 보조리를 알리는 내부자 고발이 나왔다.

천안시의회 장혁 의원이 15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의회 내부 문제점들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천안시의회 장혁 의원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시의회 의장단 연수 취소 및 의회 운영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반복된 해외연수 추진과 예산낭비 △의장의 권한남용과 책임회피 △ 연구용역 부실 정산 및 특혜 계약 의혹 △의원 학비감면 요구와 주정차 과태료 면제 등 부조리가 난무하고 있다는 폭로했다.

장 의원은 “의회 내부의 부조리와 권력 남용, 그리고 무책임한 예산 집행을 시민 여러분께 고발한다”며 문제점들을 상세히 공개했다. 장 의원의 기자회견 입장문을 정리했다. 

◆반복된 해외연수 추진과 예산낭비

2022년 튀르키예 뷰첵메제시 초청을 명분으로 의원 전원 해외연수를 계획했다가 이태원 참사 직후 연수를 전격 취소하며 1억 800만원의 예산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예산낭비를 지적했다. 이미 집행된 항공권 및 숙박비 등은 여행사 측에서 반환되지 않았고, 의회는 현재까지도 반환소송을 진행 중이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도 시의회는 지난해 6월, 또다시 1억 7920만원 규모의 예산을 별도 편성해 해외연수를 강행했다. 의원 23명과 직원 9명, 총 32명이 8박 10일 일정으로 튀르키예 및 크로아티아를 방문했고, 1인당 경비는 560만원에 달했다.

연수내용은 외유에 치우친 흔적이 역력했다. 자매도시 방문은 일정 중 하루에 그쳤고, 대부분은 크로아티아 관광지 위주의 일정으로 구성돼 공익성과 실효성 모두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장 의원은 '자다르 방어시설 방문을 통한 안보강화', '치의학대학 방문을 통한 의료관광 벤치마킹'이라는 명분은 사실상 형식적인 수사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최근 추진됐다가 취소된 중국 문등시 천안시의장단 연수 계획도 '셀프 초청' 형식으로 추진됐고 연수심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밀실에서 결정됐다. 문제가 제기되면서 계약금 등 비용발생이 실제로 있었는지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김행금 의장의 권한 남용과 책임 회피

취소된 중국 문등시 천안시의장단 연수를 주도한 김행금 의장은 다음달 예정인 8월 충남시군의장협의회 해외연수에 유일하게 자신의 수행원 2인을 동반한다. 다른 시·군 의장들이 1명의 수행원만 동반하는데 김 의장은 거의 전액을 시 예산으로 부담시키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 

장 의원이 이에 대한 입장을 제가 요구하자 김 의장은 의원총회에서 "앞으로 연수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하지 말라"고 저지했다. 장 의원은 김 의장의 이같은 행위는 의회의 민주적 운영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며, 의장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한 권한 남용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이 의회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사조직처럼 운영하며, 비판은 차단하고 문제 제기를 봉쇄하는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장은 인사권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시의회 구성원 누구도 공감하지 못하는 무리한 인사를 단행하고자 밀어부친바 있다. 장 의원은 의장이 “다시한번 자신의 인사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알렸다.

◆연구용역 부실 정산 및 특혜 계약 의혹

천안시의회는 ‘의원 연구모임’ 용역마다 수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정산은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전문성과 무관하게 수주를 했다는 의견도 있다. 정책연구 수행 역량이 부족한 업체가 연구용역을 맡은 정황까지 확인되고 있다. 

이 같은 용역 집행은 정산 자료도 불투명하고, 천안시의 회계감사 또한 형식적으로 그치는 실정이다.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시민은 물론 의회 내부에서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는 공적 자금의 감시를 회피하고 시민의 눈을 가리는 무책임한 의회 운영이다. 

◆의원 학비감면 요구와 주정차 과태료 면제 등 부조리

한 시의원은 시의원 지위를 빌미삼아 지역의 모 대학측에 최고경영자과정(AMP) 입학금 감면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보복성 의정활동을 했다. 5명의 시의원은 시의원 지위를 이용해 마땅히 내야할 주정차 과태료를 정당하지 못하게 면제받았다. 5명 가운데 2명은 현재까지 자신의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받은 과정에 대해 어떠한 의견표명이나 사과를 한 적 조차도 없다. 과태료를 성실하게 납부해온 일반 시민들이 이 사실을 인지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참으로 궁금하다.

◆의원 스스로의 자성과 개혁 필요

천안시의회는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시민의 손에 의해 반드시 심판받게 될 위기의 지점에 서 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의회 내부의 부조리와 권력 남용, 그리고 무책임한 예산 집행을 시민 여러분께 고발하고자 했다. 앞으로도 저는 예산 감시와 권한 견제, 그리고 제도적 개선을 위한 실천에 앞장서겠다. 천안시의회가 다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대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시민 여러분의 감시와 질책, 응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천안=김정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