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꺼짐·기후변화 대응 ‘안전 오디션’…평화누리자치도 생각나는 이유? [오상도의 경기유랑]

경기도 ‘안전제안 정책오디션’ 17일 최종 무대…상금 1200만원
도민들, 땅꺼짐 대응 등 정책제안…아이디어 10건 본선 무대 行
심사위원 70%, 도민 30% 평가 배점…지난해 도민 187명 참여
‘무작위’ 도민 평가에 변별력 의문…점수 왜곡 현상 벌어질 수도

땅꺼짐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경기도 차원의 대책은 무엇일까요. 최근 전국 곳곳에서 불안감을 고조시킨 지반침하와 싱크홀, 국지성 폭우 등을 예방하기 위한 도민들의 아이디어가 오디션 무대에 오릅니다.

지난 3월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도로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오는 17일 경기도 광교 청사 다산홀에선 ‘안전제안 정책오디션’의 최종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행사는 도민이 생활 속 위험요소와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도가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자리입니다.

효율적 정책들을 발굴하고 시민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되죠.

지난 3월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사거리. 연합뉴스

앞서 도는 지난달 5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예심에서 296건의 제안을 받아 서면심사와 검증을 거친 뒤 진출작 10건을 가렸습니다.

분야별로는 자유주제인 생활안전 예방 분야가 136건(4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땅꺼짐 대응 61건(21%), 기후재난 대응 58건(20%) 등의 순이었습니다.

◆ ‘불안감 고조’ 싱크홀 대책 나올까…시민 민주주의 강화

제안접수 순으로 살펴보면 △땅이 꺼지기 전에, 데이터를 열다 △‘지반안전정보 통합관리조례’ 제정 및 지하정보 공동활용 기반의 선제예방 정책 △비상구 방화문 색상 적용 △이재민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안전 △위성항법장치(GPS)모듈을 이용한 공유 모빌리티 시민안전 주차시스템 △‘우리 동네 빗물받이 지킴이’ 운영과 ‘기후 안전지도’ 연동을 통한 장마철 도시 침수 예방 △‘안전관리 사각’ 정비구역 내 건축물 점검 △맞춤형 스마트 침수 대응 시스템 △강수 예보 데이터 활용을 통한 침수 위험 예측 시스템 등입니다.

이 중 ‘땅이 꺼지기 전에, 데이터를 열다’는 지반침하, 싱크홀, 포트홀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AI)과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를 활용하자고 제안합니다. 위험 예측 지도를 미리 구축하자며 지표 투과레이더(GPR)를 활용한 정기 점검, 시민참여형 모바일 제보시스템을 연계한 통합관리안을 내놓았습니다.

‘지반안전정보 통합관리조례 제정 및 지하정보 공동활용 기반의 선제예방 정책 도입’ 아이디어는 기관 간 지하정보 단절과 사후 대응체계를 바로잡자는 내용입니다. 관련 통합조례를 제정하고 지하 공공정보를 통합·공유·예측할 수 있는 정책기반을 마련하도록 했죠.

‘비상구 방화문 색상적용’의 경우 방화문 식별을 용이하게 전용 색상을 적용하자는 주장입니다. 화재 시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빈발하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횡단보도 위치와 디자인을 바꿔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안전’입니다. 대각선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해 불행한 사고들을 미리 막자는 겁니다.

호우경보가 발효된 13일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가 침수돼 택시가 힘겹게 이동하고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공유모빌리티들이 시민안전과 교통에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제안도 있습니다. GPS 모듈을 활용한 공유모빌리티 주차시스템을 강제하는 내용의 ‘시민안전 주차시스템’도 눈에 띄었죠. 다만, 민간 모빌리티 기업들이 얼마나 협조할지는 별개의 문제로 보입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선 빗물받이 상태 실시간 점검 시스템, 스마트 침수 대응 시스템, 통합 침수 위험 예측 시스템 등이 제안됐습니다.

‘우리 동네 빗물받이 지킴이’란 시민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전용 모바일 앱으로 실시간으로 점검한다는 아이디어도 신선했습니다. AI 디지털 기반의 실시간 침수 예측 시스템과 공간 데이터 융합을 통한 침수 사전대응 통합관제 시스템도 제대로 활용만 한다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유튜브 생중계·QR코드 투표…참여 저조에 의욕만 앞설 수도

최종심사는 제안 정책 발표와 심사위원 질의·응답으로 진행됩니다. 유튜브로 생중계되며 6명의 심사위원단 평가(70%)와 도민 청중평가단 평가(30%)를 합산해 우수 제안 5건을 최종 선정합니다. 총상금은 1200만원이죠.

투표는 현장은 물론 유튜브 화면이나 관련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는 점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열렸던 이 행사의 도민 평가 참여자는 187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무려 30%의 배점이 주어지는 도민 평가가 사실상 변별력이 거의 없다는 뜻이죠. 친구·지인 등을 활용하면 당락을 바꿀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사의 의도는 좋지만, 과연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려는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해 5월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며 내놓은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논란입니다. 도는 야심 차게 대국민 공모를 거쳐 명칭을 선정했지만, 오히려 역풍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곳곳에서 근거 없는 억측이 일며 사업의 본질을 흐렸죠. 국민 관심을 끌기 위한 임시 명칭이 최종 명칭으로 오해받으며 여진도 이어졌습니다.